[행정] 제조업 제품 결함을 이유로 제품인증 취소처분 받은 의뢰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제조업 제품 결함을 이유로 제품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통해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산업표준 인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며 제품을 채취하여 시험을 진행하였고, 특정 항목에서 기준 미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의뢰인은 제품의 적합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심의 절차를 거쳐 결국 제품인증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제품 판매가 즉시 중단되는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처분 경위, 조사 절차, 시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제품인증 취소처분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기업의 매출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 본안소송의 계속

▲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소명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침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과 긴급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시판품 조사 착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 소비자단체의 요구나 다수 피해 발생 등 법령상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가 개시된 점을 지적하여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제품 채취 및 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점

→ 시험의 전제가 되는 샘플 채취 방식과 시험 방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점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 제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뿐 아니라 거래처 관계 악화 및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점

→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이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사건을 행정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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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처분의 위법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행정소송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